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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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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년 12월경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건대입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범행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아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바,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그 외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던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죄가 만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한 가정의 가장이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살게되며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끈질기게 검찰을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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