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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유사강간·상해등): 징역3년 / 집행유예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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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14년 10월 말경 사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잡아 비틀었다는 사실로 형법상 상해죄 및 유사강간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유사강간상해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종에 취업마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한 순간의 어리석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중점을 두어,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우발성 등을 최대한 재판부에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피해자 측에게 적절히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어 이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정성어린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위험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아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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