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여 단순히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상황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수차례 표창장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왔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아닌 형법상 단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다양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양형사유를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