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초기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시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다양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다행히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양형사유를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