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어려웠던 경제 사정에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르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는 최근 추세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체포·구속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접견하고 면담하며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었던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였고, 치열한 법리검토 끝에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뒤이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상고로 개시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이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었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치열한 법리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은 결국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한편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