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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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겨울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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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머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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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결국에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마음을 돌려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