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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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몇 개월에 걸쳐 약 3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적발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기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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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기소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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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보였고 요새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는 분위기여서 의뢰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