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수치는 0.1%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였고, 또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의무를 다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는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비교적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구체적인 사유들을 제시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