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역시 낮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수사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