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휴대폰 매칭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 등 계속 알고 지내었는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드라이브를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서로 분위기가 통하여 호텔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돌연 상대방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경찰에 고소를 당한 직후,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상대방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약에 검찰에서 자신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까봐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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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이 호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게 되었던 상황 및 정황,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등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상대방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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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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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