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의뢰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로 우리 회사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이제 갓 대학생이 되어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나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여동생이 생계를 위해 학업까지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2심의 공판기일을 3일 앞두고 본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공판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추후 재판장의 허가하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어 바로 석방이 됨으로써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