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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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다음 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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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이었으며, 해당 혐의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및 영장실질심사 단계까지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여 영장이 기각된 바 있었으나, 이후 검찰 단계에서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이후 자신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였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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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정 및 각종 양형요소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합의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본 법무법인을 찾아 수사 및 재판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논의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게 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였습니다. 이후, 적절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남은 인생을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