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0년 여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고 있던 부하 직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부하 직원에게 농담을 하며 휴대폰으로 몸쪽을 툭 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엉덩이를 친 적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고소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로 평소 친근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팀별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를 지키지 않느냐며 농담을 건네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툭 친 것에 불과한데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자칫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업무상 위럭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중하게 처벌될 위험이 있고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비록 업무상 상‧하급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나 주변 정황에 비추어 업무상 위력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검찰에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송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사조정을 통한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였였고, 검찰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합의 후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