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다음 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이었으며, 해당 혐의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직전까지 진술 방향에 대하여 고심을 거듭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억울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로 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간대 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변론할 경우 영장기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긴 시간 동안 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의견서를 정리하여 영장전담판사님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있어 구속 여부는 의뢰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본 법무법인을 찾아 수사 및 재판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논의한 끝에 경찰 수사 단계 및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상태에서 남은 수사 절차 및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