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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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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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결코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다고 혐의를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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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증거기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충분히 신빙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증거와 함께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소위 블랙아웃 상황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무죄를 주장하여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죄가 인정되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바,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