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현장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지라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 데다가 자신의 행동이 일반적인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지만, 경찰관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해 실형까지 산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또다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 양형 주장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주력하기로 의기투합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 등의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으며, 피해경찰관에 대한 사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금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누범기간의 범행이라 자칫 구금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