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그 촬영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거웠으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를 원하였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가능한 빨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처분을 재판부에 요청에 대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적목적 다중장소 침입죄 및 다수의 카메리이용촬영, 촬영 미수 행위로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고, 특히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를 면제받아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