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가해자는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회사 공금을 분실하였다‘,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수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두 달여 기간에 10여 차례, 합계 55,350,000원을 가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가해자는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가해자를 믿고, 수년간 모아왔던 전 재산을 가해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였지만, 연인이었던 가해자가 자신을 기망했다는 배신감에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른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후,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고 경찰의 의뢰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들을 근거로 하여 가해자를 징역 10월에 처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형법상 사기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논리적인 고소장과 명확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는 결국 형사 재판을 받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겐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