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력사무소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지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의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같이 근무하던 지인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려간 것임에도 자신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극구 토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수사단계와 재판 초기부터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은 전혀 이 사건 사기 범죄에 연루된 바가 없다는 점을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입증하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신빙성을 탄핵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각종 서면들을 작성하고 제출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