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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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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근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2020년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 조차 잊어버리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성매매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될 상황이어서 단순히 성매매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인생이 모두 어려워질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하여 경찰 및 검찰에 최대한 의뢰인의 수사협조를 한 뒤 양형요소를 말씀 드리면서 의뢰인이 단 한번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의뢰인의 앞날을 위하여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성범죄를 선처 없이 처벌을 엄하게 하는 추세이고, 의뢰인은 단 한번의 성매매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날려버릴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히 본 로펌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을 받아 양형요소를 최대한 변론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근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2020년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