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보험사에 취직하여 매우 훌륭한 실적을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입사동기 여성과 썸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상대방 여성과 단둘이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한 여성이 평소 의뢰인과 썸타는 사이로 신체접촉이 자주 있었던 점, 2차로 간 노래방은 상대방 여성이 주도적으로 갔던 점, 성관계 후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손을 잡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다정하게 헤어졌던 점, 성관계 이전 썸타는 단계에서 있었던 신체접촉들까지 모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고소인 여성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사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직후,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도 이에 응하였기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말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의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 하기가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여성이 먼저 술자리를 제의하고 2차로 노래방까지 데리고 갔던 점 등 사건 전후의 사정과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및 CCTV동선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정도,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대화내용, CCTV화면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썸타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였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