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공범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공범의 요구대로 피해자의 사진을 공범에게 전송해준 역할에 그쳤음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 대구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과 관련 판례 법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