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쓰레기 투기의 문제로 동네 사람과 다툼을 하던 중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동 거주지의 입주자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당한 혐의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체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의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였는데, 상대방은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앙심을 품게 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한 경우라도 때로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었는바,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사건전후의 맥락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실제로는 상대방의 불순한 고소동기를 드러나게 조력하였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한 말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그 자체로 내적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단순 의견개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고소 동기, 의뢰인이 한 행위의 정도, 행위 당시 법령과 판례의 태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법리적인 부분들까지 상세히 진술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결론적으로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