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하철에서 5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제한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함은 물론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변호인의 정상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 되거나 오랜 기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