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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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처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직원이 재직 중 동종 회사 A를 설립하고 이후 여러명이 단기간에 회사를 퇴사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재직 중 고객사로부터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A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많은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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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회사 직원들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를 빼돌린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엄격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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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기업팀 담당변호사들은 방대한 사건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고 검찰도 이러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소인들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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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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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소인들은 피해회사인 의뢰인 회사에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합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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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큰 피해를 입었고 거래처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검찰이 피고소인들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 회사는 그동안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상당부분 회복하고 거래처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