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진술하도록 지도했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ㅇㄹ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취하여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