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0. 5.경 대리운전 기사인 고소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근처에 있던 지인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중 실수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범하게 되었는데, 본 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죄에 해당하여 기소되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했고,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을 이수할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