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요양원에서 일을 하던 요양보호사로서, 2020년 경 요양원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가나, 몇 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되어 가족들이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나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서도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탄원들을 접수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조사의 발단이 되었던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요양원 CCTV를 분석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들도 추가 확보가 되어 심각성은 더욱 중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끄러운 마음에 사건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구속된 의뢰인과의 수 차례 접견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고, 다만 노인학대 범행이라는 외견 때문에 중대성이 너무 부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며, 범행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격무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였던 사건인 점, 폭행의 내용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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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석방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폭행 행위 자체는 중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였고, 주변 사정들이 합쳐져 의뢰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구속 이후 가족들의 발빠른 대처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신속히 사안을 파악하여 석방될 수 있었으며, 이후 재판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