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8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의 구매는 단 1회성에 그치더라도 그로 인해 파생되는 투약 등의 가능성이 높은바,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매 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본인의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 그 이후의 투약은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국과수 감정을 위한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여 그 결과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구매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선처를 구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마약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