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부터 동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진술했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는 마음을 바꿔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변호인은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제출된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범죄전력, 가족관계, 연령 등의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