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 성관계 이후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과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죄는 일단 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였던바,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