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해자와 2018.경부터 2019.경 초순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재결합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절을 거부하자 갑작스럽게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결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사건 당시 기준,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사건 당시 기준, 현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여죄, 속칭 도촬의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을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구형량 역시 당연히 구속을 전제하고 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YK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상충하는 점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