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0. 초순경 회식을 마친뒤 동료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사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간미수의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 역시 그 방에 의뢰인이 함께 있었고 직장상사와 함게 자신을 강간하자고 진술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은 상사가 갑자기 사라져 상사를 찾으러 간 것에 불과한바, 왜 자신이 갑자기 특수강간의 피의자가 되었는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실제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준강간미수로 의율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었는바, 경찰단계에서부터 직장상사와 피해자의 진술 중 동일한 부분과 상충된 부분을 먼저 정리한 후 동일한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상사와 피해자가 서로 반대되는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의뢰인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를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피해자와 상사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 모두가 의뢰인의 특수강간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특수강간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