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의뢰인과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미래를 약속한 연인으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던 사이었기에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즉시 선임하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였음을 입중하기 위하여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을 연결해 준 인물들과의 전화통화내역, 의뢰인과 피해자의 전화내통화내역, 그리고 당해 문서가 작성되던 날의 데이트사진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와 의뢰인과의 전화통화 및 대화녹취록 그리고 문서작성일 당시의 데이트촬영사진 등 변호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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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한 관계였음에도 향후 진행계획을 문서로 남기는 과정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변심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빠르게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기에, 의뢰인이 가진 증거들 중 가장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기소 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