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아내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고소인)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피고소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도 모욕 등 여러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