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심 판결 상 불리한 정황들에 대해 논의 한 뒤,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문서행사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석인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의뢰인 가족들의 상황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인용 결정을 하여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법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되는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음에도 치료행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석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석방에 이르는 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