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십여 차례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으로 인해 크나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고, 한 순간의 어리석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정성어린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위험을 피하였고,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