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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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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위 도촬의 경우, 최근 법원이나 검찰은 도촬 범죄, 특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그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으며, 처벌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어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이를 달리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며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임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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