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자신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 채팅방에 들어와서 피고소인이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 시청자가 모두 떠나감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프리카 TV 방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BJ로서 이사건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이 모두 떠나가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고 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범죄의 특성상 앞으로도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인기 BJ 로서 특히 여성들을 주요 시청자로 하여서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피고소인이 채팅창에 의뢰인의 여성 편력에 대하여 사실과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의뢰인의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앞으로 남은 평생 다시는 방송을 하지도 못할 처지가 되었지만, 과연 피고소인이 말한 내용이 의뢰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였고 이에 따라서 피고소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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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방송에서 했던 말의 대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피고소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허위사실을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말한 것이 당연히 전파성을 가지고 의뢰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피고소인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의뢰인의 여성편력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서 말하는 것 자체로 의뢰인의 방송 BJ로서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크게 실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피고소인의 행동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 특성상 시청자들에게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시청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채널 특성상 의뢰인의 여성편력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방송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주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시청자가 방송을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피해사실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다툰다면 법리적으로 주장하여서 고소대리 사건에서 구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