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징역3년 집유4년/구속피고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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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죄 및 간음목적약취죄에 해당하며,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목적약취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너무나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하였기에, 이 사건 진행 도중 의뢰인은 구속되었던바, 변호인은 매주 의뢰인을 접견하며, 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재판에 임하며,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었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실제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 놓여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