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꾸준한 치료인 점을 설명드리고, 우선 의뢰인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시까지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받도록 하여 의뢰인의 질환 극복의 의지 및 그 경과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의뢰인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것을 주문하여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의뢰인과 가족들의 이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측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결코 합의해 주지 않을 것만 같았던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 선고기일 직전에 극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변호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의뢰인 가족들의 딱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격려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악질적이거나 범죄적인 인물이 아니라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정신질환을 극복해 나가야 할 환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하여 앓게 된 정신질환 탓에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질환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오히려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갱생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범행이 중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모로 보나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발빠르게 풍부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영장 판사님을 설득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남은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된 덕분에 피해자와 성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자신의 질환도 계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