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고소인과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2년가량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 고소인은 사실혼관계 해소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게 되자 ‘사실혼 계속 중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수년 동안 고소인에게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오히려 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당하게 되자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상태였는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소인은 수사 계속 중 의뢰인을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추가고소하는 등으로 악을 쓰고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추후에 있을 무고 맞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컸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고소인은 짧지 않은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또 비록 결국 헤어지기는 하였으나 사실혼이 계속되는 중에는 부부관계가 매우 원만한 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를 전후로 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온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증거들이 무척 풍부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들에 비하여 고소인의 허위 고소의 동기도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했기 때문에, 허위 고소의 동기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정상적이고 평온한 부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사진과 동영상, 주고받은 선물, 자녀들과의 카톡 메시지, 휴대전화 통화내역, 하이패스 내역, 카드이용 내역 등 각종 자료들을 일일이 적시하여 최대한 찾아줄 것을 독려하였고, 또한 고소인의 허위 고소의 동기를 뒷받침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파일 및 부동산등기부 등의 자료들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 전 면담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을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첫 피의자신문기일에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진술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이미 첫 피의자신문기일에서부터 담당 수사관님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황들에 더하여 고소인의 허위 고소의 동기 및 고소인의 고소장 진술의 시간상 모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님 및 검사님과 계속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의뢰인의 강간 및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 역시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 등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강간, 폭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 모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의견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