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여객운수사업법으로 인한 공범조사까지 받고 있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구입한 차량은 회사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그 자체로 회사가 리스료를 납부하는게 맞다는 변론을 하는 한편, 다만 회사에서 차량을 전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회사의 손해에 대한 점을 검토한 뒤,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들을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회사에 대한 배임까지 밝혀졌는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