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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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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까지 의심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무척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공연음란의 혐의 외에 성매매 등 다른 범죄가 의심되지는 않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별다른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만 인정되었으며,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 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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