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안마시술소를 가장하여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를 발견하고, 해당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업주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성매매여성이 방으로 찾아왔고,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전까지 성매매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이 의뢰인이 있던 방으로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법에서 금지한 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기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현행범체포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 없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려고는 하였으나, 성매매알선법에서 금지하는 성매매는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나눌 때 비로소 처벌되는 것이며, 성관계를 나누기 전에 체포된 상황에서는 별도의 미수범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나누지는 않았다는 점을 경찰 및 검찰에 변소하였고, 자세한 사건 경위와 위와 같은 법리적인 쟁점을 녹여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위해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성매매업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할 당시까지는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에 관한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성관계를 갖기 전 성매매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던 상황에서, 법리적인 쟁점을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