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법정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취업규칙상 해고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아야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우리 로펌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의뢰인이 재범이고 본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변호인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들을 변론하는 한편,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본 사건의 경우 그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불과 2년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고, 당시 법정 벌금형 상한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공감한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정상에 관해 충실히 변론해온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