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살피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의뢰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던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교사가 제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동종의 사건들보다 그 비난 가능성이 컸으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한 끝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