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를 추가로 확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명 프렌차이즈를 지방에 새로 오픈을 하면서 보증금이 부족하자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가사소송인 혼인무효소송과 형사사건이 맞물려 있었으나 의뢰인은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아 1심에서 본 사건 수사 도중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자신의 혼인의사가 무효가 아니었고,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혼인을 수단으로 하여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받은 금원의 총액이 5억원이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그간 빌렸던 돈과 사용했던 출처를 모두 정리하였고, 혼인 관계에 있었던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 상세히 청취한 뒤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속하여 의뢰인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관이 범죄의 예단을 갖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혼인 관계가 무효라는 가정 법원의 선고가 있었음에도 실체적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몇 차례 수사지휘가 내려왔음에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송치되었고,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주장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 편취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무효확인 소송이 1심에서 의뢰인 패소로 선고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어필하였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