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즉석 만남을 가진 여성과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이 있던 의뢰인은 성기가 발기 되지 않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후 마무리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가장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숙박업소에 간 사실 자체를 매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을 시켜드리고 사건 내용을 청취해보니 의뢰인의 주장대로라면 전혀 혐의가 없어보였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의 성기에서 출혈이 심하여 시트를 흠뻑 적셨고 피해자가 카운터에 내려와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등의 사단이 일어났으며 119로 병원에 후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작은 행동하나까지 매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담당 수사팀장과 의심스러운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갔으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기존에 면담했던 대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출혈 부분 및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수사를 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송치 직후 바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집에 알려지거나 전과자가 되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기에서 출혈이 있는 사안은 기소가 될 경우 단순 유사강간이 아닌 유사강간치상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각종 의학 서적을 분석하여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와 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해에 이른 부분을 탄핵하였고, 나아가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모든 혐의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일상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