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년 3월경 대학교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 바 아직 대학교 재학중의 젊은 나이에 교도소 수감생활을 할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직접 면담을 진행하면서 조사 단계 및 1심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변론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을 말씀 드리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위와 같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앞으로 원만한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